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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’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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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의견을 최근 헌재에 제출했다. 인권위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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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70조 제1항(동의낙태죄)이다.현행 모자보건법은 강간에 의한 임신, 유전학적 정신질환이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, 혈족·인척 간 임신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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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.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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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항에 대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었다. 9명의헌법재판관 중 6명이 위헌 의사를 밝혀야 특정 법률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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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시 인권위는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.그러나 2013년 11월~2015년 7월 임신부의 부탁을 받거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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