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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. /권유정 인턴기자인권위가 낙태관련 공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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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했다. 인권위가 거론한 법 조항은 낙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(자기낙태죄)과 이를 도운 의사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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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에 대한 위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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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./뉴시스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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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낙태죄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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