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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그와 동일시 하는 것이다
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그와 동일시 하는 것이다
작성자	승완	이메일
등록일	2020-07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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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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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에게 돈을 꾸려거든 먼저 친구와 돈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필요한지 결정할 것.―A.H.H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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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년(-2~5도)과 비슷하지만, 낮 최고기온은 평년(10~14도)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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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우 크겠다고 기상청은 전했다. 제주지방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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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아 오후부터 흐려져 밤부터는 비가 올 전망이다.예상 아침 기온은 서울 1도, 인천 -1도, 수원 -1도, 춘천 -3도, 강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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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도, 청주 1도, 대전 -2도, 전주 0도, 광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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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1도, 대구 2도, 부산 2도, 제주 6도 등이다.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, 인천 13도, 수원 14도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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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 15도, 강릉 19도, 청주 15도, 대전 16도, 전주 16도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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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 15도, 대구 16도, 부산 16도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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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16도 등이다.미세먼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‘보통’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.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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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분 ‘보통’ 수준을 보이겠지만, 경기와 충북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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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부 지방은 오전 한때 대기 정체 현상으로 ‘나쁨’ 수준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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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는 곳이 있겠다고 했다.강원 동해안 등 일부 지역에서는 17일부터 발효된 건조특보가 계속될 전망이다. 기상청 관계자는 강원 동해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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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경상도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,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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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해지겠으니 산불 등 각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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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했다.지난해 5월 ‘모두를 위한 낙태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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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 공동행동’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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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. /권유정 인턴기자인권위가 낙태관련 공식 의견 낸 건 처음임신 강요 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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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듯, 낙태 처벌도 안 돼낙태 처벌로 여성 건강권 위협헌법재판소가 형법상 ‘낙태죄’ 위헌 여부를 이르면 오는 4월 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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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(위원장 최영애)가 낙태죄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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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이라는 공식 의견을 최근 헌재에 제출했다. 인권위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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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죄 폐지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.인권위는 17일 낙태를 형벌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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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냈다고 밝혔다.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민주 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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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임신의 중단 역시 스스로 판단에 따라 결정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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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가 있다고 밝혔다.낙태 전면 금지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한다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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했다. 인권위는 의사에게 수술을 받더라도 현행법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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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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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황이라고 했다.인권위는 이어 모든 커플과 개인이 자신들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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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 수, 출산 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보와 수단을 얻을 수 있는 재생산권을 침해한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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했다.인권위는 ‘예외없는 낙태죄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. 인권위가 거론한 법 조항은 낙태 여성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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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(자기낙태죄)과 이를 도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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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 등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(동의낙태죄)이다.현행 모자보건법은 강간에 의한 임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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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전학적 정신질환이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, 혈족·인척 간 임신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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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으나,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금지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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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다.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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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에 대한 위한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./뉴시스헌재는 지난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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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었다. 9명의헌법재판관 중 6명이 위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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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를 밝혀야 특정 법률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. 당시 인권위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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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을 내놓지 않았다.그러나 2013년 11월~2015년 7월 임신부의 부탁을 받거나 동의를 구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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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9차례 낙태수술을 해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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