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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낙태죄’ 위헌 여부를 이르면 오는 4월 초 선고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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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인권위원회(위원장 최영애)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공식 의견을 최근 헌재에 제출했다. 인권위가 낙태죄 폐지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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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이다.인권위는 17일 낙태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냈다고 밝혔다.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민주 국가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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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항은 낙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(자기낙태죄)과 이를 도운 의사 등 의료인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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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(동의낙태죄)이다.현행 모자보건법은 강간에 의한 임신, 유전학적 정신질환이나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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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./뉴시스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4대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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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를 구해 69차례 낙태수술을 해준 혐의로 형사재판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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