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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에 대한 위한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./뉴시스헌재는 지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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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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