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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. /권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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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협헌법재판소가 형법상 ‘낙태죄’ 위헌 여부를 이르면 오는 4월 초 선고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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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를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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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항은 낙태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26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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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항(자기낙태죄)과 이를 도운 의사 등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(동의낙태죄)이다.현행 모자보건법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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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으나,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금지하고 있다.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에 대한 위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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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./뉴시스헌재는 지난 2012년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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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4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었다. 9명의헌법재판관 중 6명이 위헌 의사를 밝혀야 특정 법률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. 당시 인권위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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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을 내놓지 않았다.그러나 2013년 11월~2015년 7월 임신부의 부탁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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받거나 동의를 구해 69차례 낙태수술을 해준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낙태죄의 위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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