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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4월 초 선고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(위원장 최영애)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공식 의견을 최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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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에 대한 위한 여부를 가리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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