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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. /권유정 인턴기자인권위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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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(위원장 최영애)가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공식 의견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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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(동의낙태죄)이다.현행 모자보건법은 강간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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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7년여 만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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